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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푸드스탬프 혜택 축소 논란

KAGRO 0 676 04.18 09:58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많아지는 상황과는 반대로 식품 보조책인 푸드스탬프 혜택을 축소하는 주가 늘고 있어 논란이다.
 
LA
타임스는 16 "전국에서 4000만 명의 서민들이 영양지원프로그램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통해서 식료품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혜택은 정반대로 감소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농무부(USDA) 2020 4월부터 팬데믹으로 야기된 대량 실직 사태에 대응하고자 푸드스탬프 지급액을 늘렸다.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이코로나19확산세가 잦아들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서둘러 종료했다. 이에 따라 혜택이 확대된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에서도 빠지는 걸 선택(opt-out)하면서 해당 주의 주민들의 식품 보조비가 감소하게 됐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네브라스카주의 경우 2020 7월에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를 다른 주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4개월도 안 돼 끝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후 공화당계가 주지사로 있는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등이 정부 식품보조를 줄였다. 이밖에 아이오와주도 이번 달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축소하며 다음 달에는 와이오밍과 켄터키주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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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주지사들은 "추가 혜택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을 돕기 위한 임시 정책이었던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혜택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선 거주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추가 혜택 유지는 생활고에 놓인 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최소 월 95달러는 더 받을 수 있었다. 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엔 수백 달러의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고 있는 로컬 푸드뱅크들은 급증한 도움 요청에 식품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식품 기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실직자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비싼 식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푸드뱅크를 찾는 주민들이 대폭 늘었다" "재고 선반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2018년과 2019년의 일반 가정 소비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327달러 연평균으로는 4000달러에 육박하는 3924달러의 추가 지출 부담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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