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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만명 세입자 쫓겨날 우려 현실화

KAGRO 0 129 08.02 11:59

수 백만명 세입자 쫓겨날 우려 현실화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집세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이 거리로 쫓겨나는 대규모 퇴거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온 연방정부 조치가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미 전역의 세입자 수백만 명이 자칫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됐다.
뉴욕주의 경우 연방차원의 조치와는 달리 자체적인 세입자 퇴거금지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로 두고 있지만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긴급 지원자금을 분배하는 속도가 더뎌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달 중으로 퇴거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자체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로 연방차원의 퇴거유예 종료에 따른 영향은 타주에 비해 다소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향후 전개될 상황은 주마다 다를 것”이라며 8월에 퇴거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개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15일 이후 451,000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다.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방센서스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 명의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했고, 360만 명의 세입자는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신용평가업체 무디스 자료를 인용, 600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집값이 밀린 상태라면서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속에서 세입자 주거 문제가 우려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정부는 6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한 완료를 앞둔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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