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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현금 결제 거부 금지 법 통과

KAGRO 0 64 01.24 10:02

앞으로 뉴욕시 식당과 소매점들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23
일 뉴욕시의회는 대표발의자 리치 토레스 뉴욕시의원(민주·15선거구)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캐시리스 밴(Cashless ban)’ 조례안(Int. 1281)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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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뉴욕시 식당, 커피숍 등 소매업소들이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만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현금을 지불할 경우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것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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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은 1000달러,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엔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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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발의한 토레스 의원은 “모바일이나 카드 결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으로 지불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라고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는 모두 작년에 유사한 금지 방안을 승인했고, 몇몇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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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욕시 조례안의 경우, 단순 카드결제 외에 차량공유 서비스, 식사배달 앱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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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Cashless’ 지지자들은 ‘Cashless’ 확산이 현금을 세고 처리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더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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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Cashless’의 확산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앱으로 결제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을 소외되게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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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9가구 중 1가구는 은행계좌가 없고 5가구 중 1가구는 예금계좌는 있지만 체크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언더뱅크’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뉴욕시 전체의 약 20%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이며 퀸즈와 브롱스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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