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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판매세(sales tax) 논쟁이 또 다시 불붙고 있다

KAGRO 0 3,397 2019.12.06 15:49

필 머피 주지사는 최근 현재 6.625%인 뉴저지 판매세를 7%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년간 판매세 인상을 추진했다 실패한 머피 주지사가 재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2018
년 취임 후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판매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주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머피 주지사는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주정부 지출이 갈수록 커지는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판매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등 주의회 수뇌부는 판매세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수 증대와 관련해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의장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머피 주지사는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주정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위니 의장 등은 부자 증세 및 판매세 인상을 반대한다. 이 대신 각 타운의 연간 재산세 인상률을 2% 이하로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지난주 스위니 의장은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지원금이 줄어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학군에 한해 재산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판매세는 지난 2016년까지 7%였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의 반대 급부로 판매세를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6.625%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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