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LA 노점 합법화' 난관

KAGRO 0 9,064 2014.06.17 23:58

LA 노점 합법화' 난관

LA다운타운의 노점 합법화 추진 움직임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LA시의회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지처럼 지하경제인 노점을 양성화시키려 하자 로컬 비즈니스 업주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이 소생하고 있는 다운타운 경제와 상점 업주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패션디스트릭트 비즈니스개선지구(BID)의 켄트 스미스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LA시가 노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도 분명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컬 업주와 커뮤니티 리더들은 ▶보행자 안전 ▶쓰레기와 쥐 등 위생 및 환경오염 ▶지역 치안 ▶각종 퍼밋과 보건 점검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합법화안에 반대하고 있다.

업주들은 노점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보도에서 차도로 밀려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노점들의 오수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점상들이 많아지면 이들을 노리는 갱의 활동이 활발해져 지역 치안이 불안해지고 규제에 필요한 퍼밋은 물론 음식 취급 노점상들의 헬스 인스펙션도 쉽지 않아 소비자 건강의 위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1994년에 이미 '보도 노점 지구 특별 조례안'을 LA시가 수용해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며 합법화의 실효성도 의문시하고 있다.

반면 호세 후이자와 커렌 프라이스 등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이 안의 지지자들은 소상인들을 돕고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노점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의 경제 기여도가 적지 않으므로 이들을 잘 규제하고 양성화하면 다운타운 비즈니스 성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클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노점상들에게서 걷은 수수료로 순찰 및 감사활동을 강화하면 보행자와 소비자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LA 시가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더라도 경찰과 감사 인력을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며 LA 시가 합법화안을 시행할 경우 타주의 불법 노점상들이 LA 시로 몰려와 다운타운 주위 환경과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노점상 합법화 검토에 나선 시의회 소위원회는 오는 8월에 다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