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부의 푸드스탬프 과잉지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연방정부에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될 상황이다.
AJC는 정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13년 조지아 정부는 약 31억 달러 상당의 푸드스탬프를 모두 170만 명의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이 중 1억3,800만 달러가 규정보다 과잉지급 됐거나 부적격자에게
지급됐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푸드스탬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아동복지국(DFCS)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푸드스탬프
과잉지급률은 2012년 3.18%, 2013년 4.99% 그리고 2014년에는 1월에만 5.5%를 기록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 푸드스탬프 지급오류 과다로 연방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었다. 이후 조지아 정부는 2010년
푸드스탬프 지급 시스템을 대폭 개혁해 과잉지급률을 2% 미만으로 낮췄지만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
과잉지급률이 6%를 넘게 되면 다시 연방정부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푸드스탬프 운영은 각 주정부에 의해 이뤄지지만 재원은 전액 연방정부 기금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이다.
푸드스탬프 과잉지급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신청자가 고의건 혹은 고의가 아니건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가 꼽히고 있다. 또 담당자가 푸드스탬프 지급 규모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흔하다. DFCS는 “불경기 이후 푸드스탬프 담당 직원 규모가 절반이상 감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신청자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 혐의로 즉각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자의 거짓 정보로 인해 얼마만큼의 푸드스탬프가 잘못 지급됐는지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국적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푸드스탬프 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사기금액 규모는 7,400만 달러에 달했고 조지아에서는 1992년 이래 5,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지아의 푸드스탬프 과잉지급 규모와 관련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분석가인 레이첼 쉬필드는 “조지아가 현재와 같은 과잉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푸드스탬프를 진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정작 과소지급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조지아에서는 1,900만 달러 상당의 푸드스탬프가
과소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