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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탈세 담배와의 전쟁’

KAGRO 0 9,869 2013.07.27 23:37

뉴욕주 ‘탈세 담배와의 전쟁’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블랙마켓에서 판매되는 탈세 담배 퇴치를 위한 전담팀 신설 법안을 내놓고 '탈세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26일 뉴욕한인식품협회,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SBC) 등 관련 협회 대표들과 함께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에 위치한 델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발의한 블랙마켓 담배 판매 규제 태스크포스 신설에 대한 법안(S.5918)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60.9%는 모두 담뱃세가 싼 타주에서 들여온 불법 담배"라며 "이는 주정부의 세금 손실 뿐 아니라 담배 판매 업소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동안 주검찰이 차량 불심검문을 하거나 시의회가 타주 담배 판매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은 있었지만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나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담배 블랙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9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뉴욕주검찰청장을 총책임자로 하며 재정서비스국장, 보건국장 등 관련 기관의 국장들과 민간단체 대표로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SBC)의 김성수 회장이 포함된다. 김 회장은 "블랙마켓에서의 담배 판매는 탈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탈세 담배 유통이 범죄나 테러 조직과 연루돼 자금이 이들에게 들어가는 만큼 뉴요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는 블랙마켓 담배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블랙마켓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5월 뉴욕시 셰리프국이 뉴욕시 담배 판매업소 1,10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86곳에서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에서 부과하는 담뱃세는 한 갑당 5달러85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세금이 20분의 1 수준인 버지니아주 등에서 대량으로 담배들이 밀수되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이종식 회장은 "타주에서 들여오는 담배들은 세금을 물지 않고 한 보루에 30~40달러 정도에 거래되며 정식 라이선스를 소지한 뉴욕의 판매 업소들에서는 110~13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법안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나 주의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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