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피닉스시 식품세 폐지논란

KAGRO 0 7,577 2013.05.07 23:03

피닉스시 식품세 폐지논란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 피닉스 식품세가 폐지되면서 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재정적 걸림돌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시했다.

시 행정관 데이빗 카바조스는 지난 주 시장과 시의회에 식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 예산타격을 받게 될 항목들을 공문으로 보냈다. 여기에는 시정부의 완벽한 신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는 경찰국과 소방국에 지원금을 잃게 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식품세 폐지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그로서리 영수증에 포함되는 2 퍼센트 세금은 올 봄 예산협상에 중요한 논점되고 있었다.

올 해 4월까지 식품세를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렉 스탠튼 시장은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스탠튼 시장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식품세를 일찍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다섯 번째 표를 낼 수도 있었다.

스탠튼 시장은 아직 불분명한 시예산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도전들이 남아있다"며 "경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카바조스의 공문은 식품세 폐지가 불러올 "냉혹한 상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스탠튼은 또한 시에서 여전히 그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기를 원하지만 우선은 자세한 지출감축안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재정면에서 가장 보수파인 두 의원 짐 워링과 샐 디시치오는 시에서 공공안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즉각 식품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치오는 왜 시에서 지난 몇 년간 수백만 달러를 직원 임금인상과 보너스에 지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디시치오는 "약속했던 식품세 폐지가 지연되는 것은 결국 중산층과 근로 가족들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만일 4월1일부로 식품세가 폐지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 자세하게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피닉스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2억7천7백만 달러의 예산부족에 당면했던 2010년 2월 비상대책으로 식품세를 지정했었다. 그 세금은 공공안전요원들의 해고를 막고 도서관과 노인센터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안됐다. 현재까지 그 세금으로 연간 5천만 달러, 총 1억2천7백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만들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식품세가 4월부로 폐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카바조스가 제안한 시간표에 의하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는 3월26일까지 식품세 감속에 대한 옵션들과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다음 회계연도의 모의예산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최종결정하는데는 몇 개월 걸린다.

시 관계자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는 시의 AAA 공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공공안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닉스시는 매년 식품세로 얻은 수익으로 3천만 달러의 일반지출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대부분 공공안전과 법원운영에 사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8백만 달러가 특수경찰과 소방국 지원에 사용된다.

시의원 마이클 노바코브스키는 "시의 일반기금 중70 퍼센트가 공공안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세 폐지가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된다"며 "피닉스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와 그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세에서 얻어지던 수익을 잃게 되면 시의 신용등급에도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카바조스는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시에서 융자를 얻을 때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카바조스와 시 예산위원들은 다음 몇 주 동안 공공 서비스의 수준과 식품세 폐지로 잃게되는 수익을 충당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카바조스는 논의된 내용들은 여러 형태의 공동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