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

시행차질 우려… 정부·국회 아직 협의만

재외국민선거 관련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2012년도 4월 총선부터 도입될 재외선거 시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극도로 낮은 투표율이 예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미주 등 해외한인사회의 선 열기만 과열시켜 각종 부작용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재외선거 관련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준비 부족만 드러내고 말았다.
정개특위는 8월 국회에서 선거인 우편·인터넷 접수, 선거인 등록 기간 연장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두 차례 모의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지나치게 먼 공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등록 절차만이라도 간소화하거나 투표소를 확대해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여야는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 영주권자들이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8월에야 논의를 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관련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9월말까진 통과돼야 (재외선거) 선거운동 할 수 있다”며 여야가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