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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와도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면세 한도가 23년 만에 현재 4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약 105만원)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한도를 그대로 두는 방안, 600달러나 800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늦어도 9월까지는 확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면세한도가 800달러 또는 1000달러로 상향 될 경우, ‘(진품과 짝퉁
등이 워낙 많이 팔려) 거리에서 3초마다 하나씩 볼 수 있다’는 의미로 ‘3초 백(bag)’이라 불리는 ‘루이뷔통 스피디’ 등 중간 가격대의
명품 핸드백이 대거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상향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 전체의 수준과 소득 수준에 비해 현재 한도인 400달러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면세 한도를 넘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0%씩 늘고 있다. 과태료도 2006년 258억원에서
작년 287억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규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 벌금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 자체가 23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행배 관세사는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인 현 상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청은 한도를 올리는 경우, 면세
한도를 넘어 구입하고도 신고를 안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현재보다 훨씬 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 상향은 어디까지나
현실과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해외 과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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