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 INTERNATIONAL

English
 
 

 






















 
작성일 : 12-03-24 03:04
‘리얼ID’내년 전격 시행
 글쓴이 : KAGRO
조회 : 3,869  

‘리얼ID’내년 전격 시행

불체자 운전면허 차단… 단속 강화 전망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사실상의 전국 단일 신분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이 내년 1월1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이 제정된 지 7년만인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50개 주정부와 미국령 자치정부들은 이 법이 규정한 연방 단일기준에 근거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각 주정부는 신청자의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와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신청자의 지문채취와 디지털 얼굴사진 촬영도 의무화된다.

국토안보부의 데이빗 헤이먼 차관은 지난 20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 리얼 아이디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013년 1월15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헤이먼 차관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미 리얼 아이디법에 따른 신분증 발급 준비를 마쳤거나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어 내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1일까지 이 법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으로는 항공기 탑승과 연방 건물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억7,000여만러의 예산을 전국 주정부에 지원해,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 발급 준비를 진행해 왔다.

 

 


 
 

Total 57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4 해외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 재입국 비자 취소될 수 있다 KAGRO 05-27 14
573 연방 교통안전국(TSA) 항공 보안 위해 음식류 별도 검색 방안 검토 KAGRO 05-27 16
572 라면 시장 규모 2조원에 육박 KAGRO 05-16 47
571 이민자들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혜택 신청 꺼려 KAGRO 05-13 48
570 합법체류 이민자들 불법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더 많아 KAGRO 05-13 46
569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여객기에 랩톱 반입 금지 방안 추진 KAGRO 05-13 50
568 Aunt Jemima 냉동 제품 리스테리라 균 감염 위험으로 리콜 KAGRO 05-10 64
567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 4일 연방하원 통과 KAGRO 05-06 68
566 냉동밥 시장이 뜨겁다 KAGRO 05-06 61
565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속도 점차 둔화 KAGRO 05-03 69
564 다이어트 소다 마시면 뇌졸중, 치매 발병확률 높아져 KAGRO 04-23 94
563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제 폐지하고 고임금 인력 우선 방향으로 KAGRO 04-22 107
562 아마존 가짜 판매 사이트 주의보 KAGRO 04-12 199
561 온라인 쇼핑 싸고 편하고 빠르지만 우리 이웃들은 일자리를 잃어 KAGRO 03-17 216
560 워싱턴 총영사관 한인 시민권자 한국 출입국 거부 여부를 확인 서비스 시작 KAGRO 03-17 2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