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 INTERNATIONAL

English
 
 

 





















 
작성일 : 12-03-24 03:04
‘리얼ID’내년 전격 시행
 글쓴이 : KAGRO
조회 : 3,208  

‘리얼ID’내년 전격 시행

불체자 운전면허 차단… 단속 강화 전망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사실상의 전국 단일 신분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이 내년 1월1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이 제정된 지 7년만인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50개 주정부와 미국령 자치정부들은 이 법이 규정한 연방 단일기준에 근거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각 주정부는 신청자의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와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신청자의 지문채취와 디지털 얼굴사진 촬영도 의무화된다.

국토안보부의 데이빗 헤이먼 차관은 지난 20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 리얼 아이디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013년 1월15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헤이먼 차관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미 리얼 아이디법에 따른 신분증 발급 준비를 마쳤거나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어 내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1일까지 이 법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으로는 항공기 탑승과 연방 건물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억7,000여만러의 예산을 전국 주정부에 지원해,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 발급 준비를 진행해 왔다.

 

 


 
 

Total 53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5 "탐앤탐스" 가주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 으로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취소 KAGRO 12-01 9
534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적발 피하기 위해 반사커버 사용 급증 KAGRO 12-01 12
533 맥도널드 주문 방식과 결제, 서비스 방식 개선 KAGRO 11-29 13
532 패스트 푸드점 불황의 그림자로 초긴장 KAGRO 11-09 57
531 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하던 여성 불법 식품판매 혐의로 처벌 위기 KAGRO 11-09 53
530 49개 브랜드 제습기가 리콜 KAGRO 11-05 83
529 캘리포니아주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무면허 티켓을 받는 사례급증 KAGRO 10-30 83
528 펜실베니아주 한국 운전면허 인정 KAGRO 10-27 90
527 현금으로 급여 지급해도 ‘임금명세서’(paystub) 꼭 발급해야 KAGRO 10-27 100
526 오버타임 지급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 많아 계몽 시급 KAGRO 10-21 93
525 미국 비자와 여권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안경 쓴 사진을 쓸 수 없게 된다 KAGRO 10-15 105
524 온라인 소매 업체들 무료배송과의 전쟁 KAGRO 09-17 176
523 컵라면(cup noodles)이 '변신의 시대'를 맞고 있다. KAGRO 09-17 187
522 아마존 짝퉁과의 전쟁에 나선다 KAGRO 08-31 189
521 "스타벅스가 음료수 얼음을 과다 사용한다"며 제기한 소비자 집단소송 기각 KAGRO 08-26 2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