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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 타결이후 4년10개월만이다. 한미 FTA에 대한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주요 내용 및 효과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한국이 7,218개(85.6%), 미국이 6,171개(87.6%)이다.한국측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항공기 엔진 등의 관세가 즉시 폐지되고, 미국측에서는 자동차 부폼을 포함해 LCD 모니터와 캠코더 등의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자동차의 경우 4년 후 철폐된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시행으로 한국시장에서의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확대돼 수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트라
북미지역본부가 한미 FTA 발효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대형 바이어들은 FTA 발효 후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한국 제품의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국산 농수산물과 제과, 스낵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면과 조미 김의 경우 6.4%와 6%에 달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또 간장에
부과되는 3%의 관세도 폐지돼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 반응
뉴욕일원 한인사회는 한미 FTA 발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도매업계와 물류업체, 식품업체, 서비스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이날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을 선진경제강국으로
굳건히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제인협회의 강병목 회장은 “이번 FTA로 한인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한인 2세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도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560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이
450억달러로, 지난 2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번 FTA 발효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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