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푸드스탬프를 이용한 '럭셔리 푸드'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
뉴욕주에서 푸드스탬프를 이용해 스테이크나 랍스터 등 이른바 '럭셔리 푸드'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패티 리치(공화·48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혜택에서 고급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 구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토록 하는 법안(S06761)을 지난 17일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는 마이클 노졸리오(공화·54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EBT 카드를 이용해 랍스터나 일부 스테이크 등 고급 식품으로 분류되는 음식은 구매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로 알려진 강장 음료나 설탕음료 구매도 제한했다. 주 사회복지국 산하 임시장애보조실이 '럭셔리 푸드 아이템'으로 분류한 식료품은 구매할 수 없고, 조세재정국이 규정한 비과세 식료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법안에는 '영양가 없는' 식료품에 대한 구매도 제한해 정크푸드 또한 푸드스탬프를 이용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크푸드 구매 제한 법안은 지난 2013년 연방하원에도 상정된 바 있다. 리치 의원은 법안에 대해 "비만 문제가 심각한 요즘 세금으로 운영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인 저소득층이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단체 보칼뉴욕의 제레미 사운더스 공동사무총장은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푸드스템프 시스템은 식료품 구매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저소득층이 세금을 이용해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산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부각시키려는 공화당의 계략"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