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인 업주들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각 지역 검찰들과 공조해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사기 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주 보험국은 5일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등 주내 42개 카운티 검찰과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불법 행위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 3,49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LA카운티 검찰에는 가장 많은 650만달러가
지원돼 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류·봉제 업체들과 한인타운의 요식업소,
세차장, 의료기관, 건축사무소 등을 상대로 한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관련 집중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경우는 총 397만달러를 받게 되며,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211만달러,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02만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주정부에 큰 손실을 끼치는 문제로 경기침체 속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행위를
근절하고 직장 내 상해를 당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보험국은 특히 많은 중소 규모 사업체 업주들이 불경기가 장기화되며 종업원 상해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서류상의 종업원과 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하고 아예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LA를 중심으로 워컴 사기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지난 4월에는 유명 브랜드 청바지를 납품하고 있는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과
이 업주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한인 회계사가 7,8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혐의로
체포됐고, 지난달에는 7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워컴 청구액을
부풀려 56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포함된 의사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국은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검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속여 줄여서 보고한 보험 프리미엄을 배상해야
하고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