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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노점상 합법화' 문제로 골머리

KAGRO 0 7,976 2014.12.23 08:14

LA 시 '노점상 합법화' 문제로 골머리

LA 시가 '노점상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LA 시 다운타운에서 노점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점상들의 `생계형 밥벌이'를 무작정 단속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LA 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 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점상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라티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행상을 하는 레이나 실바(44) 씨는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방값과 각종 청구서, 식료품을 사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노점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몸이 불편한 카를로스 차베스(50) 씨는 "단속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가 여러 차례 팔 물건들을 압수당했다"면서 "사람들이 종종 나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몸이 아파 단속에 적발되기 일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시 당국이 노점상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면서 "허가증을 내주면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LA 시도 앞서 이달 초부터 `노점상 합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노점상 관련 법규에는 노점상 허가지역과 업종, 허가증 숫자, 허가증 발급 절차와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점상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LA 스튜디오시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점상 합법화가 이뤄지더라도 자신의 지역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처리와 식품안전, 소음공해, 인근 소매업소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합법화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헬렌 페데리치(37) 씨는 "LA 다운타운은 이미 소음과 치안 문제로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노점상이 활개치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 그들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리서치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 노점상의 연간 매출은 1억 달러(1천96억 원)로 식품 관련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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