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인근의
한 한인 델리 업주 A씨는 지난주 뉴욕주 주류국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고 황당했다. 지난 19일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했으니 벌금 3,000달러를 내라는 통보였다.
A씨는 “운영하는 가게 두 곳에서 모두 같은 날 단속에 걸려 티켓을 받았다”며 “우리 가게뿐 아니라 인근 가게들도 연이어 단속에 걸렸지만, 그나마 이마저도 통보를 받고야 알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뉴욕주 주류국의 함정 단속에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한인 업주들에 대한 함정 단속 통보가 5건 이상이다.
이들 모두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 통보를 받았다.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중심으로 이같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세 미만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적발시 벌금은 3,000달러, 2차 위반 적발시
6,000달러, 3차 위반 적발시 벌금 최저 1만달러와
주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들 함정 단속은 대부분 뉴욕주 주류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과 공조 수사의 경우
위반 즉시 티켓이 발부되고 벌금액수도 최저 1,000달러 수준인데 반해 주류국의 함정 수사의 겨우 벌금이
최저 3,000달러다. 게다가 위반 당시에는 업주에게 그
자리에서 통보를 하지 않고 며칠 후 서면을 통해 위반 날짜 및 사항, 벌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이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위반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주들은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맨하탄의 한 한인 업주는 “과거에는 매장내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법원에 제출, 누가 봐도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어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함정 수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올 들어 미성년자 단속을 위한 리커 마이너 유닛을 개설하는 등 뉴욕주가 최근 세수 확보를
위해 주류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시작하면 2-3달 동안 특정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조만간 퀸즈 등 한인 밀집 지역에도 단속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단속 요원들은 대부분 수염을 길러 얼핏 30대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주류국이 당국에 등록된 회사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상호를 내건 업소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적발시 기존 벌금 2,500달러에서 5,500달러로 올라 한인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