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 벌금을 무는 소상인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단속 정책을 보다 친소상인 환경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
빌 드 블라지오 시행정부는 25일 소상인과 관련된 각 부서가 공동으로 각종 규제 완화 및
단속 정책을 개선시켜 나갈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Small Business First)’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퍼스트는 뉴욕시 빌딩국, 소비자국, 환경국, 소방국, 위생국, 보건국 등 뉴욕시 관계 기관들의 상호 공조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단속보다는 소상인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법 내용을 소상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단속 적발 건수를 줄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단속시 보다 융통성을 발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잇는 드 블라지오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는 뉴욕시와 소상인간의 관계를 윈윈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뉴욕시는 소상인들의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뉴욕시의 이같은 친소상인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상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의 김성수 회장은 “소상인들과의 쌍방대화가 없는 정부 관료들간의 회의를 통한 정책 발표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소상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문기관 설립 등을 통해 소상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시의회에서 추진중인 상가렌트 구속 중재안 없이는 기반 없는 소상인들의 위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이 2012년 소상인들에게 발부한 티켓은 총 2만4176장으로 벌금은 14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10년 1만964장, 700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