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이 타운정부의 소주 반입 단속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BYOB 업주들은 26일 열리는 팰팍 타운의회에서
"소주는 '하드리커(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가 아니며 이 때문에 BYOB 업소에 소주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타운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워크세션'에서 BYOB 청원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업주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처음 불거졌던 팰팍 '소주 분쟁'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BYOB는 와인이나 맥주 등 하드리커가 아닌 주류를 고객이 식당 등에 직접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팰팍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발효된 조례(NO1539)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리커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은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주이자 독주이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타운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9월부터 BYOB 식당·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소주 반입을 단속해왔다.
하지만 해당 업주들은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BYOB 제도에 맥주와 와인 등이
명시된 것은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소프트리커의 대표적인 술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소주를 하드리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와인 가운데는 도수가 10도
중반에서 20도 중반까지인 제품도 있다. 이는 미국에 들어오는
소주와 도수가 거의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주가 증류주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이기
때문에 곡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부터 뉴욕주는 2002년부터 소주를 하드리커가 아닌 소프트리커로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뉴저지주법에도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소주가 하드리커라며
반입을 단속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OB 업주들은 "타운의회가 한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주류인 소주 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주 분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뉴저지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